대학과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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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정치학_김영순 
  • -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 -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 - 정치는 정치인에게만 맡겨두기엔 너무 심각한 사안이다 (샤를 드골)
  • - 정치는 두번째로 오래 된 직업이라고 한다. 나는 이게 가장 오래된 직업과 매울 닮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로널드 레이건)

“정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지요? 정치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정치학 개론에 해당하는 수업의 첫머리에 학생들한테 늘 던지는 질문이다. 학생들이 머뭇거리다 내놓는 답은 십중팔구 국회에서의 이종격투기, 사과상자 속의 정치자금 같은 것들이다. 최근 들어 촛불집회 같은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정치인들과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들이 우리 학생들이 떠올리는 정치의 인상이다.

나도 이런 학생들의 선입견에 딱 맞는 넌센스 퀴즈를 낸다. “자, 한강을 건너는 배에 여섯 살 꼬마 여자아이, 막 제대한 스물두 살 복학생 청년, 다음 달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 회사원 아가씨, 50대 남자 국회의원, 60대 초반 신부님 이렇게 탔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배가 뒤집혔는데 구명튜브는 하나 밖에 없네요. 누구에게 이 튜브를 주어 생명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 답이 나오지만, 국회의원을 드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넌센스 퀴즈의 답은 국회의원이다. 왜? 한강물이 오염되니까! 이 퀴즈 역시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든 일반인들이든, 보통의 한국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과 혐오가 대종을 이룬다. 잘 모르지만,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싫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에 대해 왜 배우고 알아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부터 해 보자.

정치란 무엇인가? 두 가지의 정의(definition)가 가능하다. 하나는 권력과 관련된 모든 인간행위를 정치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인간집단에서 공동결정의 수립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정치로 보는 것이다. 먼저 앞의 것부터 설명해보자. 정치를 권력과 관련된 모든 인간행위로 보면 다시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진다. 권력(power)이란 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원치 않아도 부역에 나가야했다. 일제시대 조선인들은 창씨개명정책에 따라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내게 부과되는 세금이 과하다 싶어 싫어도 소득이 있는 한국의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바빠서 교통질서를 잠깐 무시하고 싶은 때에도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위 예들은 모두 국가가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권력은 이보다 훨씬 미시적인 범위에서도 작동합니다. 비오는 날, 회사에서 과장님이 점심회식을 하자고 한다. 뭘 먹을까, 나는 근처에 생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조심스레 의견을 냈건만, 과장님은 아, 이런 날은 뜨끈뜨근한 설렁탕이 최고지, 하신다. 나는 속마음과 다르게, 그럼요, 설렁탕 좋지요, 맞장구 치고 따라나선다. 직장상사라는 과장님의 지위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원천으로 나에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타인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하는 모든 힘을 권력으로 보면 권력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遍在]한다. 정부, 시민 사이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교회에도, 대학 강의실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인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그렇다. 연인 사이에서 권력은 ‘덜 사랑하는 자’가 갖는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게 된다. 요즘 유행하는 연애지침서가 시시콜콜 지도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이런 사랑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테크닉들이다. 어쨌든 이렇게 권력을 넓게 정의하면 인간 사이의 모든 권력관계 또한 정치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학교정치, 회사정치, 성의 정치, 연애의 정치학, 이런 용어들은 모두 권력을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정치에 대한 두 번째의 이해방식은 인간집단에서 공동의 결정의 수립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행위를 정치로 보는 것이다. 어떤 인간 집단도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사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족), 등록금을 올릴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대학), 고교평준화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해체할 것인지(정부), 미국의 요청대로 이랔에 파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한국 정부)... 모두 그 결정이 해당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공동의 사안들이다. 이런 결정이 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설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정치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얘기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한 정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정치의 의미는 매우 확장되고 정치와 정치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물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루려면 정치학 시간에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아지게 된다. 좁은 의미의 정치, 통상 정치학에서 다루는 정치는 위 두가지 의미 중 후자의 의미를 축소한 것, 즉 일정한 영토 내의 정치적 공동체(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국민국가가 된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둘러싼 모든 인간행위와 상호작용을 말한다.
즉 특정한 정치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이 정치이다. 이 과정에는 입법, 행정, 사법이 다 포함되지만, 더욱 좁은 의미의 정치는 입법에 이르는 과정, 즉 정치공동체에 적용될 규칙을 만드는 과정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정치개념에 가장 가깝다.
어쨌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 투쟁을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투쟁이 불가피할까?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같지만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폐지를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를, 어떤 사람은 불법화를 선호한다. 어떤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존속을, 또 어떤 사람은 완화나 폐지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에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한다.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완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어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안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때, 이 결정에 도달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전제군주 시대엔 이 결정이 왕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늘 날에도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다수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재자, 혹은 소수의 지배집단에 의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결정이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물론 ‘국민’이 정확히 누구인지, ‘다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에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두 매우 논쟁적이고 복잡한 이슈이지만 여기서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

어쨌든 정치의 최소한의 정의는 상이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 모두를 구속할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를 정의하면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는 자명해진다. 우리는 좋든 싫든, 관심이 있든 없든, 정치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정치는 우리 삶을 구속하고 영향을 끼친다. 대학입시 3불정책의 폐지, (영국과 같은) 대출 받은 대학등록금의 취직 후 능력별 상환제도 도입,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공무원 신규채용 정원 규모, 군 복무기간의 단축, 이 모든 정책의 향배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에 의한 정책결정이다. 또 지금은 절실하게 자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특정 세금의 도입․폐지․인상․인하, 비정규직 보호대책, 연금제도의 개혁, 나아가 한미 FTA와 대북정책까지도 모두 우리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다. 정치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Who gets what, when, and how?)의 문제라고 한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나,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라고 한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의 말은 모두 이런 뜻인 것이다. 당연히 이런 결정들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만 정치가 나의 삶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나아가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참여적 민주시민’이란 이런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권리이자 의무로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정치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는가? 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나 연구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치학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정치학의 하위분야는 정치이론, 정치제도, 정치경제, 정치과정, 국제정치 같은 것들이다. 정치이론은 정치사상과 정치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다룬다. 정치제도는 의회, 대통령, 관료제, 혹은 조합주의적 결정기구 등 정치와 관련된 일련의 제도들을, 정치경제는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다룬다. 정치과정은 정치와 관련된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다루는데, 이익집단, 여론, 선거, 정당 등이 포함된다. 국제정치는 전통적으로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였으나 최근에 들어 국제기구나 초국적 기업이나 비정부기구 등 민간행위자의 역할 역시 주목 받고 있다.
추천도서
마키아벨리 (패트릭 커리 지음 / 이상헌 옮김 / 오스카 자라트 그림, 김영사, 2007)
입체적인 인문학 지식을 제공하는『하룻밤의 지식여행』시리즈의 마키아벨리 편. 하룻밤의 지식여행』시리즈는 영국 Icon Books의 'Introducing' 시리즈 중 주요 도서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필자들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러스트 작가들이 호흡을 맞춰, 세련된 일러스트와 재치 있는 설명으로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문적인 인문학 지식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제39권에서는 표리부동한 정치(학)의 상징,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친다. 마키아벨리는 근대적 정치사상의 기원이라는 찬사와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치가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으며 논란이 대상이 되어왔다.『군주론』역시 비도덕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금서의 목록에 올랐지만,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거쳐 미국의 독립헌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변함없는 통치론의 고전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이 책은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감수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즘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살펴본다. 또 그람시 같은 맑스주의 정치사상가 뿐만 아니라 프란시스 프랑코, 마가렛 대처, 사를 드골 등 이 시대의 유명한 정치가들의 행보 속에서도 엿볼 수 있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마키아벨리 자신의 『군주론』과 시오노 나나미의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도 읽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사 (전4권, 한홍구, 한겨레출판사, 2006)
저자가 <한겨레21>에 연재했던「한홍구의 역사이야기」를 정리한 것으로 한국 근현대정치사의 주요사건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해설한 책이다. 저자는 폭넓은 시각으로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닌 여러 문제들이 굴곡진 근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오늘날의 왜곡된 정치적, 사회적 현상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런 잘못을 반복해 후세대에 나쁜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의 우리는 복잡한 현실의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단군에서 김두한까지’(제1권), ‘아리랑 김산에서 월남 김상사까지’(제2권), ‘야스쿠니의 악몽에서 간첩의 추억까지’(제3권), ‘386세대에서 한미FTA까지’(제4권) 등 부제에서도 드러나는 저자의 발랄하고도 풍자적인 문체도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 줄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5년 전정판)
지난 50년의 한국정치사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룬 한국정치학 입문서.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한국 민주주의의 초기 형성조건과 제약, 그리고 이후의 사태전개와 변화에 대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초학자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교양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치> 강좌의 교재로도 쓰인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푸른나무, 개정판 2008)
세계사적 주요 사건들을 그 배경과 의미까지, 초학자가 이해하기 쉬운 쉽고 재미있는 문체로 풀어 쓴 책으로 출간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 셀러이다. 드페퓌스 사건, 러시아혁명의 발발,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중국의 대장정, 히틀러와 나치즘에서, 팔레스타인 문제, 베트남 전쟁 등을 거쳐 독일통일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국제정치사의 주요 사건들이 망라되고 있어 이 분야의 입문서로도 읽을 수 있다. 만화버전도 있다.

소프트 파워 (조지프 S. 나이 지음 / 홍수원 옮김, 세종연구원, 2004)
오바마의 당선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는 숱하게 많겠지만, 그의 당선으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몇 배나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자 조지프 나이는 이 책 소프트 파워에서 한 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종류를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분류한다. '하드 파워'는 군사력으로 상징되는 강압과 일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소프트 파워'는 '내가 원하는 행위를 상대도 희망하게끔 만드는 매력과 호감'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국제 사회에서 여러 나라가 자발적으로 어느 나라를 닮고 싶어 한다면, 그 어느 나라는 '소프트 파워'를 많이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부시정부 시기 네오콘은 노골적으로 '미국은 제국이며,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성급히 외쳤다. 하지만 저자는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일방주의에 기울어 제국에 필요한 '소프트 파워'를 너무 많이 허비했으며, 3단계 체스게임처럼 군사력·경제문제·초국가적 이슈로 나누어진 현대의 국제 정치구조는 속에서는 '하드 파워'가 전부일 수 없다고 말한다. 국제정치의 중심에 있는 미국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부국강병만을 국가비전의 전부로 생각하는 우리의 사회 분위기를 성찰해 보는데 도움이 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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